완전 개방 시대 K-축산, “생존을 위한 규제개선 필수”

출처 : 축산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5년 1월 2일 – 축산신문 / 서동휘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4202

2026년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로 국내 축산업계 국제 경쟁력 강화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 미국의 FTA
202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2028년에는 축산물과 조사료 등 축산 관련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는 등 FTA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화된다.
이에 국내 축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정부는 FTA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와 사료 직거래 지원 등 보완 대책을 시행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규제가 지원보다 더 강화돼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